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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분담금 대차대조표 분석해보니…

지난해 2억3천만달러납부로 13위
조달참여수주는 1백만달러로 77위

정치적 혜택 빼고,
경제적 계산만 하면 망하는 장사

한국은 유엔예산에 대한 분담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10위권의 핵심분담국이 된 반면, 유엔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보가 유엔본부 조달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한국이 유엔에 납부한 정규예산분담금과 평화유지군 분담금 총액은 19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한국기업들이 유엔조달사업에 참여, 수주한 액수는 20분의 1정도인 1억2천만달러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조달사업참여업체도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캬라반등 10여개업체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난해 수주액은 백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유엔분담금 도 많이 냈지만 한때 유엔발주사업의 3분의 1정도를 싹쓸이했고, 2013년까지는 4분의 1수준을, 분담금갈등을 겪고 있는 최근에도 20%에 육박하는 수주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북핵문제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도 존재하지만, 산술적인 대차대조표만 따진다면 일방적으로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유엔

1948년 8월 정부수립 뒤 그해 12월 유엔으로 부터 합법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1949년 2월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결의안이 당시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된 뒤, 옵서버로서의 지위만 유지하다 지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되면서 유엔정회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새로 정회원국이 된 한국의 유엔정규예산분담률을 0.69%로 확정,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717만달러를 부담했었다. 바로 이때가 처음으로 한국이 유엔예산을 분담하게 된 때였다. 이때도 한국은 150여개 회원국 중 예산분담률이 상위 20위권에 속했었다.

한국정부가 ‘e-나라지표’라는 통계사이트에 공시한데 따르면 올해 유엔에 내는 돈은 정규예산분담금이 5240만달러, 평화유지군 분담금이 1억4890만달러로 전체 2억130만달러, 한화 2조2천억원에 달하고 분담률은 2.039%에 달한다. 유엔회원국중 정규예산분담률이 1%이상인 나라를 핵심분담국으로 분류하며, 한국은 2%이상을 분담하면서 올해도 13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유엔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확정한 한국의 올해 정규예산분담금은 5481만926달러로 한국정부의 통계와는 사뭇 다르다. 유엔은 이중 한국이 약 524만8809달러의 크레딧, 즉 기납부금이 있으므로 올해는 4956만2117달러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6일 현재, 103개 회원국이 유엔분담금을 납부했으며, 이중 55개국은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지난 2월 28일 4956만2117달러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지출액은 21억 1000만달러

한국이 이처럼 유엔에 많은 분담금을 내지만 과연 한국기업이 유엔의 조달사업을 얼마나 수주할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한국정부는 ‘e-나라지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국이 유엔에 납부한 정규예산분담금과 평화유지군 분담금 총액은 19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 한국이 납부한 정규예산분담금이 5억2444만달러, 평화유지군 분담금이 14억2172만달러였다.

수주현황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정부 통계이며, 희한하게도 정부는 지난 2012년에는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e-나라지표’의 통계가 다소 잘못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유엔분담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1년은 평화유지군분담금을 1억7700만달러를 납부했으며, 2012년에도 분담률이 전년과 동일한 2.260%였으므로 아마도 비슷한 평화유지군분담금을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부통계가 잘못됐다면, 2012년1억7700만달러정도의 평화유지군분담금을 더하면, 10년간 지출액은 21억1000만달러 상당으로 증가한다.

어쨌든 정부공식통계자료인 ‘e-나라지표’의 통계대로 2012년 평화유지군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최근 10년간의 유엔에 납부한 분담금은 19억4600만달러 상당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 한국소재 기업이 수주한 유엔사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본보가 유엔본부 조달국이 온라인에 공시한 유엔조달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10년간 1억1860만달러상당을 수주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밝힌 유엔분담금의 6%, 즉 20분의 1에 불과하다. 20억달러정도 퍼주고 1억달러 남짓 계약을 따온 셈이다.
한국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 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으로만 따진다면 크게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담금 대비 사업수주비율 갈수록 하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기가 차다. 2008년에는 분담금 대비 사업수주비율이 6.7%, 2009년에는 7.6%를 기록하다 2010년 16.4%로 높아졌지만 2011년에는 수주액이 -164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액이 전무했고 오히려 전년도에 수주 받은 돈 중 일부를 도로 뱉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은 평화유지군 분담금 1억7700만달러를 한 푼도 안냈다는 정부통계를 따르자면 32%를 수주했다. 수주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수주비율은 7%로 떨어지게 된다. 2013년, 2014년에도 7%에서 8.4%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한국소재 기업의 유엔사업 수주금액은 급감한다. 2014년 1709만달러를 기록했던 수주액은 2015년과 2016년 422만달러와 420만달러로 4분의 1토막이 났고, 수주비율은 분담액의 2%도 채 안 되는 1.97%와 1.8%에 불과했다.

▲ 한국 유엔정규분담률 현황

▲ 한국 유엔정규분담률 현황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유엔사업 수주액은 101만달러에 불과해 다시 4분의 1토막이 났고, 분담액대비 수주비율은 0.44%에 불과했다. 한국이 유엔에 납부한 돈의 2백분의 1정도도 못되는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즉 10년 치 통계를 보면 한국이 유엔사업 수주비율이 유엔에 납부한 분담금대비 6%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 수주비율은 1% 수준이다. 100을 갖다 바치고 1을 얻어온 것이다. 최근 10년 중 가장 유엔사업수주액이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3674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11년 수주액은 164만달러에 그쳤다. 2010년 지나치게 많이 배정됐기 때문인지, 유엔은 2011년 한국기업에 대한 발주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2010년도 수주액을 2등분하면 약 1800만달러가 된다. 한국기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1600만달러상당을 수주한 것이다. 그리고는 2015년부터 급감했고, 지난해는 2014년 1709만달러에서 1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100개주고 1도 건지지 못하는 밑지는 장사

한국의 유엔분담률과 한국기업의 유엔사업수주비율을 비교해도 엄청난 불균형을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유엔분담률은 2.173%였으나, 유엔사업 발주총액대비 한국수주액은 0.31%와 0.46%에 그쳤다. 분담률이 수주비율보다 5.5배에서 7배나 높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분담률은 2.260%로 더욱 늘었지만 이 기간의 발주총액대비 한국수주액 비율은 0.6% 수준이었다. 역시 분담률이 4배 가까이 높았다. 2015년 분담률은 1,994%인 반면 수주비율은 0.14%에 불과했고, 2016년 분담률은 2.039%인 반면 수주비율은 0.13%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말할 것도 없다. 분담률 2.039%에 수주비율 0.03%로 70배 차이가 났다. 그만큼 분담률은 높은 반면 수주비율은 분담률대비 70배나 적다는 것이다.
한국의 유엔분담금 순위는 13위정도지만 유엔사업 수수금액별 국가순위를 보면 지난해에는 186개국 중 77위에 그쳤다. 2008년에는 95개수주국중 수주액 34위, 2009년에는 27위, 2010년에는 21위였으며, 그 후 3년간은 29위에서 32위를 유지하다, 2015년에는 47위, 2016년에는 43위를 기록했다.

▲ 한국 유엔정규분담률 현황

▲ 한국 유엔정규분담률 현황

돈은 13번째 많이 내지만, 사업수주순위는 형편없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북한은 지난해에만 단 한차례 592달러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이 수주한 사업 중 유엔정규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거의 없고 평화유지군예산에서 지출되는 사업을 수주한 비율이 거의 99%에 달했다. 일반예산은 미국 등 일부국가가 다 차지하고 평화유지군의 장비 등에만 한국이 조금 숟가락을 얹은 정도다.

미국은 분담금 대비 챙길 건 다 챙겨

반면 미국은 지난해 정규예산 분담률이 22% 정도로 6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수주액은 4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자기가 낸 돈을 거의 다 찾아가는 것이다.
히 미국은 지난 2009년에는 전체 유엔발주액대비 무려 35%를 싹쓸이, 12억달러이상을 수주하기도 했고, 그 뒤에도 25% 수준을 유지하다 4-5년 전부터 20%를 밑돌고 있다.

미국은 유엔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엔사업을 싹슬이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줄곧 수주액 및 수주율 1위를 차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 수주액1위를 차지하고, 미국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엔발주사업을 수주한 한국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중앙산업, 인터컴, 유양에어포트라이팅, 유니버셜 해상항공운송, 희성폴리머 등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야전용텐트제조업체인 ‘캬라반’이 특수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캬라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야전용 텐트를 수십 차례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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